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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이드 뉴스] 공정위 "배민 결합심사서 수수료·정보독점 집중조사" 外

2020-04-07 0 Dailymotion

[사이드 뉴스] 공정위 "배민 결합심사서 수수료·정보독점 집중조사" 外<br /><br />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.<br /><br />▶ 공정위 "배민 수수료 집중조사"<br /><br />국내 배달앱 1위 '배달의 민족'이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꾼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 당국자는 "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서 개편 수수료 체계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조사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당국자는 "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건,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"라며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깎아준 임대료 더 높게 올리면 세액공제 못받아<br /><br />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다가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,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7일)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·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코로나19로 상가임대료를 깎아줘 인하분의 50%를 세액공제 받는 이른바 '착한 임대인'이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임대료를 올려 세금 감면혜택만 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▶ 금감원 '묻지마' 투자 자제 촉구<br /><br />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묻지막식 주식 투자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오늘(7일) "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"이라며 "향후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"전세보증금이나 학자금으로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자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"며 "금융기관 대출 등 차입을 활용한 투자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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